의무기록사본 발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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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료법 제 21조(기록 열람 등)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보건복지부령 진료기록사본 발급지침(의정 65507-275)에 의거 “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, 의사의 결정을 받은 후 발급하며, 진찰료는 별도로 징수하도록” 되어 있습니다. 의학적 판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합니다.
-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
-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| 구분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
|---|---|---|
| 본인 | 만 17세 이상 | 신청인(본인) 신분증 |
| 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|
학생증 | |
| 친족 (환자를 기준) 배우자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) 배우자의직계존속 (시부, 시모, 장인, 장모) |
만 14세 이상 | - 친족관계 증명서 - 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- 신청인 신분증 |
| 만 14세 미만 | - 미성년자 환자의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신청인 신분증 |
|
| 대리인 (환자를 기준) 형제, 자매 며느리, 사위 보험회사 |
만 14세 이상 | -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-환자의 신분증 사본(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) -신청인 신분증 |
| 만 14세 미만 | -미성년자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-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환자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-신청인 신분증 |
-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친족 및 친족 등의 대리인 선임 시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.
- 대리인의 경우 상기 구비서류와 친족과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의서와 위임장 필요.
| 구분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환자사망 | - 신청인 신분증 -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 -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 |
|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, 부상 | - 신청인 신분증 -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 - 환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| 환자 행방불명 | - 신청인 신분증 -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 -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) |
| 환자 의사무능력 | - 신청인 신분증 -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 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|
동의서, 위임장 위조 시 법률 처리
- 사문서등의 위조, 변조: 형법 제231조 위반(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
- 사인등의 위조, 부정사용: 형법 제239조 위반(3년 이하의 징역)
- 진료기록사본 발급료 : 1~5매까지(1매당 금액) 1,000원, 6매 이상 장당 100원
- 진료기록영상(DVD) 발급료 :1장당 20,000원
- 의료법 제 45조3에 따른 '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' 적용
- 평 일 08:30~17:00 토요일 08:30~12:00 (의사 면담시 30분 전까지 접수하셔야 당일 발급 가능합니다.)
- 의무기록사본(DVD 포함) 발급 안내 : 1층 원무팀 1번 창구 063-840-9451
